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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포토피아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포토피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홈페이지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주식회사 포토피아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의미로도 사용한다. 2.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3. “회원”이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홈페이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판매작가”란 작품의 인화권 및 완성 작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회원이 홈페이지에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된 등록 작가회원을 말한다. 6. “대리점”이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재화 등의 판매를 대리함으로서 서로 정한 비율의 영업이익을 얻는 사업자를 말한다. 7. “포인트”란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해 홈페이지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점수로 홈페이지 내에서 적립하거나 대금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화폐를 말한다. 8. “1회 인화권”이란 사진 이미지를 크기에 상관없이 1회 인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사진제작을 위한 테스트, 반품으로 인한 재인화는 인화 횟수에서 제외된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홈페이지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한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가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⑤ 홈페이지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홈페이지”에 송신하여 “홈페이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된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홈페이지”가 정하는 업무 ② “홈페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한다. ③ “홈페이지”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한다. ④ 전항의 경우 “홈페이지”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홈페이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홈페이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단, “홈페이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한다. 다만, “홈페이지”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홈페이지”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홈페이지”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 “홈페이지”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홈페이지”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홈페이지”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홈페이지”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④ 회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홈페이지”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홈페이지”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홈페이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 “홈페이지”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홈페이지”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회원이 “홈페이지”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신청) “홈페이지” 이용자는 “홈페이지”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홈페이지”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계약의 성립) ① “홈페이지”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홈페이지”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홈페이지”의 승낙이 제13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홈페이지”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방법)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홈페이지”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홈페이지”과 계약을 맺었거나 “홈페이지”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포인트) ① 포인트는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지불 수단으로 주문결제, 대금지불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포인트 1P는 현금 1원의 가치가 있다. ③ 구매에 따른 포인트 지급은 작품 및 상품울 수령확인한 때에 이루어진다. ④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충전 일자로부터 5년이며, 현금 등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⑤ 포인트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그 합계가 최대 200만원을 초과하여 충전 및 적립되지 아니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충전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제13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한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홈페이지”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7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재화 등의 공급) ① “홈페이지”는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홈페이지”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한다. 이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문제작 방식의 재화 공급은 제작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한다. 만약 “홈페이지”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홈페이지”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주문제작 방식의 재화) ① 주문제작 방식의 재화 제작에 관하여서 제작 완료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화: 평소 1~3일 (최대 7일) 2. 액자: 평소 2~5일 (최대 16일) ② 다량 주문, 대형규격 주문 및 대기량이 많은 경우에는 예상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자재 등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주문을 취소, 환불한다. 제16조(환급)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홈페이지”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원본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 “홈페이지”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문제작 방식의 재화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문이 확정되어 제작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주문 의뢰한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제작된 경우 이용자의 추가 부담 없이 “홈페이지”가 다시 제작하여 배송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⑥ 반품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왕복 배송비 등 필요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부담한다.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홈페이지”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연 100분의 24)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② “홈페이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홈페이지”가 부담한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홈페이지”는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 ①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1. 성명 2. 이동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주소 5. 희망ID (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 (회원의 경우) ② “홈페이지”에 가입신청을 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이용할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휴대전화 인증(또는 i-PIN 인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하며, 회사는 본인확인절차를 따를 수 없는 이용신청이 있으면 해당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만약 이용·제공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은 홈페이지가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홈페이지”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 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⑥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⑦ “홈페이지”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20조(“홈페이지“의 의무) ① “홈페이지”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홈페이지”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제21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9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홈페이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홈페이지”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홈페이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홈페이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3조(연결“홈페이지”과 피연결“홈페이지” 간의 관계) ① 상위 “홈페이지”와 하위 “홈페이지”가 하이퍼 링크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홈페이지”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홈페이지”라고 한다. ② 연결 “홈페이지”는 피연결 “홈페이지”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홈페이지“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홈페이지“에 귀속한다. ②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홈페이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③ “홈페이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해결) ①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홈페이지”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한다. ③ “홈페이지”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제26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홈페이지”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② “홈페이지”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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